세관에 묶인 북한술을 어찌할꼬 정부 TF 구성해 논의키로 > 자유게시판

예산국회 맞춰 TK PK 충청 호남 연쇄 방문 직접 지원 의지 피력재개발 현장 찾아 수도권 부동산 민심 끌어안기 시도 지방선거 여론전 예열 김치연 조다운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 공세와 바닥 민심 잡기의 쌍끌이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지방선거 성패가 달린 수도권에선 휘발성이 큰 집값 문제를 계속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을 돌면서는 예산 확보 지원을 고리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대구 경북 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충청 광주광역시 등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정을 소화합니다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4일엔 경남도청에서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합니다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입니다

6일엔 광주를 찾아 인프라와 지역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전국 순회는 예산 국회가 본격화하는 것에 맞춰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의지를 내비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하는 지역 가운데 광주는 장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찾는 곳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세 지역인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지역 민심 청취와 함께 부동산 현안 행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는 오는 7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찾아 정부의 10 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힐스테이트 유성 앞서 특위는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중심이던 예산정책협의회에 당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은 지역 예산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이라며 이후에도 대표 중심의 분야별 현장 행보가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겨냥한 장 대표의 쌍끌이 민심 공략에 맞춰 당도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현재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당협위원장 공모를 마치고 면접 결과를 토대로 심사 중입니다 당협위원장 선정 후에는 12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해 활동이 미비한 당협은 조직위원장을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공천 신청은 이르면 내년 2월 말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애당심과 도덕성이 공천의 핵심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조강특위는 지도부 인맥을 내세운 로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한편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관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chic 들쭉술 등 3천500병 통일부 승인하에 반입 식품안전 문제로 식약처가 제동이번 주 통일부 식약처 관세청 국정원 등 처리 방안 협의 하채림 기자 지난 9월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국내 반입된 북한 술이 식품안전 문제로 국내 유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북 경협 사업자 A씨가 인천항을 통해 들여온 북한산 주류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리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2016년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수입업자가 식품수입신고를 하기 전 제조공장의 세부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다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수입하려는 식품이 제조국의 안전관리를 받는 시설에서 생산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향후 안전 우려가 발생했을 때 현지 실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공장 의 영업 허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등록 신청을 반려한다고 A씨에게 지난달 14일 통보했습니다 A씨는 북한 상명무역 등과 계약을 맺고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고려된장술 과 들쭉술 총 3천500병을 통일부의 반입 승인을 거쳐 들여왔습니다

통일부는 A씨의 계약 상대방과 거래방식 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물품 반입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 물자 반입 승인은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A씨는 당초 추석 전에 통관 절차를 마치고 북한 술을 국내 유통하려 했으나 해외제조업소 등록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수입신고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들쭉술 공장과 고려된장술 공장은 당국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한국 식약처가 요구하는 영업허가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이 북측 무역회사의 설명 이라며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 규정을 북한 주류에도 적용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을 책임진 식약처는 북한을 수입식품 안전관리규정의 예외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관계 단절 속에 통일부는 A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일부 식약처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으로 남북 교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북한 식품의 통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는 이번 주로 잡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하에서는 북한 식품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관계부처TF는 이번 북한 술 처리 방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법령 개정 필요성 등 북한 식품 통관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