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서울 아파트 산 외국인 38억은 회삿돈 > 자유게시판

재판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우 조병규 씨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는 조씨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여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씨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조씨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며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2억 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A씨가 조씨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에도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은 없었다 고 했습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 이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씨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씨가 국내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 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인 중엔 조씨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 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조씨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폭로 글이 게재되며 불거졌습니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씨에게 구타당하고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을 대신 내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씨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두 명의 폭로자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A씨는 글 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 에서 확인하세요 1 편법 증여 자금유용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수 백건 2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불허 부동산 백지신탁 뭐길래3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해법은 임대주택 줄이기 편법 증여 자금유용 외국인 이상거래도 수백 건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이상 거래와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 2696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 기관에 통보했어요 또 의심거래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국토부는 앞으로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된 425건을 선별해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를 조사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월 해제 건은 우선 조사로 8건의 의심정황을 발견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맡겼어요  국토부는 외국인의 이상거래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이 중 주택 거래에 한해서는 지난달까지 조사를 마쳤어요 비주택과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국토부에 따르면 한 외국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 38억4000만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했으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에요 또 다른 외국인은 서울에서 4건의 부동산을 매수하며 매매대금으로 17억3500만원을 치렀는데요 대금 중 5억7000만원은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에요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하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해운대 한라비발디 펜트빌 또한 이달 3일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이 출범해요  추진단은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조직이에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수사에 대한 연계 협업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을 담당해요

고위 공직자 다주택 불허 부동산 백지신탁 뭐길래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 고 밝혔어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요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직자는 재임 기간에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지난 2005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보유주식 총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2020년에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정치권에서 5년 만에 해당 제도를 다시 거론한 것은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책적 신뢰성 하락 및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돼요

정부는 지난달 10 15 부동산 대책 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하고 대출을 조였는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 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어요 관련기사 판교 갭투자 이상경 국토차관 설화 진화 나섰지만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은 국회의원 중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본인 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 115명에 달한다 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다만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국토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 의무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부동산이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동산은 처분이 쉽지 않고 주거 등 개인 생존에 직접 연관돼 처분을 강제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주식보다 클 수 있다 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해법은 임대주택 줄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얼마 전 가리봉동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겠냐 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 라면서 이같이 밝혔어요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늘어난 용적률 분에서 재개발은 5070 재건축은 3050 로 정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두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50 로 적용해 왔고요  서울시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더 이상 낮추지 못해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비율만 30 까지 조례 변경으로 낮출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자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에요 특히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 중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22조8000억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올해 지출 예산인 16조5000억원보다 38 증가한 액수예요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 특히 정부와 시의 부동산 공급법에서도 엇박자로 비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오 시장은 정부의 10 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놓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면서 최대한 정부와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맞출 것 이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