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위험의 외주화’에 면죄부 준 법…“중대재해법 필요성 방증”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 산재 사망 사건 재판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한 무죄를 7일 확정했다. 노동계는 법원이 ‘위험의 외주화’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지난 5년간 소송을 이어간 유족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저버렸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없기를 갈망한 노동자 시민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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