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과로사’를 막는다면 어떨까…국회에서 맞붙은 노사 > 자유게시판

국회가 ‘과로사’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에 과도한 노동을 방지할 의무를 두는 입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동계는 심각한 과로를 막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영계는 별도 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과로사 예방 관련 법안 2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지난 3월3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20년 12월4일 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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