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사설]‘약자 복지’ 한다더니, 돌봄 생태계 무너뜨리는 정부 예산안 > 자유게시판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건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올해보다 8.7% 늘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인구 변동 요인을 감안하면 ‘소극적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열쇳말은 ‘약자복지’인데, 공공의료·사회서비스 등의 사업 예산은 줄여 ‘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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