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정부 ‘국정과제’·‘내년 복지’ 들여다보니…‘숫자’ 앞에 작아진 개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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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가 연금·의료 분야 등에서 핵심 숫자를 비운 ‘공백’ 개혁안을 거듭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개혁 의지를 표명해온 데 비춰보면 내용은 부실하고 속도는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민한 쟁점을 피해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개혁 시발점에서부터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 없는 맹탕’ ‘선거 앞둔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되...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6일자 경향신문 ‘[사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위헌소지·부작용 없게 해야’를 재가공하였습니다.〉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