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비리 캐겠다’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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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10-30 20:37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시청 도시환경사업소 소속이던 A씨는 2020년 6월 사무실에서 상급자가 방문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한 것이었다.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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