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단독]가습기살균제에 무성의한 정부 부처들, 사참위 권고 대부분 “해당 사항 없다”며 거부 > 자유게시판

“환경부장관은 구제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해 질환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급 등 내용을 포함해 현행 구제법을 ‘구제 및 지원법’ 체제로 개정하기 바랍니다.”“향후 계획 해당 사항 없음”‘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환경부에 보낸 권고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답한 내용의 일부다. 이 권고안에 대한 환경부의 반응처럼 정부 부처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까지 낮췄다. 고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고금리 추세도 장기화되면서 경기 불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군사분쟁이 확전될 경우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IMF가 이 같은 내용의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IMF는 이날 전망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5년 사이 약 22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 폭이 컸다. 1인당 평균 연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은 30세 미만 여성으로 드러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성별·연령별 현황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7년 약 554만명에서 2021년 약 778만명으로 223만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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