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빌라 수천여채 소유 ‘전세 사기 일당’ 항소심서도 5∼8년 선고 > 자유게시판

수천여 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12일 A씨(43) 등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B씨에게 구형량인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을, C씨에게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
금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터널 출구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질 수 있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나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
작년 겨울 난방비 폭등에도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에 해당한다.난방비 0원 세대 중 12.0%를 차지하는 2만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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