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전세 지옥’, 피해자 절반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을 것” > 자유게시판

피해자 인정 비율 42.8% 그쳐보증금 회수 전망도 비관적보증보험 가입률 5.8% 불과지원책 1순위 ‘대출금리 인하’“HUG의 보증보험만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작 집주인이 잠적을 하니 ‘보증보험 연장이 힘들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해도 이행 청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 A씨)“바지사장을 앞세워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기망행위’ 입증을 하지 못해 전세사기로 인정받지 못했다. 경매 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한데는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로 꼽힌 선거에서 패하며 후폭풍이 일자 자진사퇴 형식으로 일단 ‘김행 낙마’ 카드를 내밀었다.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에 대해 침묵하며 여론 살피기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 사퇴가 향후 굵직한 국정 방향타 전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쯤 여가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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