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혐의 모두 인정… 정신감정 신청 > 자유게시판

행인들을 차로 치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10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이날 최원종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
교육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말까지 확정을 짓는다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공론화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체제의 변화로 대학별 고사의 확대 가능성이 커졌고,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내신 절대평가를 무력화시킨 교육부 개편안은 챗GPT가 내놓은 안보다 허술하다.첫째, 수능 대상 과목이 협소해 파행적인 학사 운영을 가져올 수 있다. 고등학교 과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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