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단독]피해자 목소리 담는 ‘범죄피해평가제’, 확대 시행에도 ‘경찰서당 10건’ 제자리 예산[2023국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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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형사 절차에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지난 3월 전국 모든 경찰서로 확대 시행됐지만 정작 예산은 경찰서당 평균 10건의 집행만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강력 범죄 피해자 10명 중 1명꼴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1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예산으로 4억35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책정된 3억7800만원보다 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