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대재해처벌법’ 초석 놓은 김용균 사망 사건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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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12-08 04: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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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7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선고한다.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석탄...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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