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지금이 사형제 폐지 논의 적기”···‘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엔 사형 폐지 전제돼야 > 자유게시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지금이 사형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유예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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