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7년만에 무죄로 끝난 유치원·어린이집 교재비 착복 소송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치원 등의 교재비를 부풀리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재회사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소 7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됐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교재회사 대표 A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3명에게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학부모들이 낸 돈을 피고인들이 편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거나 상당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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