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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중 탈북민 600명 ‘강제북송’ 윤 정부 ‘대중·대북 전략’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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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린성 등 수감 인원 알려져인권 개선 앞세운 외교 실패통일부 “확인 후 대책 수립”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약 600명이 강제북송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부 관계기관들과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통일부에서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중국 공안이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관리소장 배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사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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