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 인정도 못 받는 전세사기 가구가 절반이라니 > 자유게시판

피해를 인정받은 전세사기·깡통전세 가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피해 구제가 미진한 것이다. 기존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난 속에 새로운 전세사기 의심 사건도 터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신속하게 재정비해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전세사기 피해 1579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특별법에 따라 피해 인정을 받았다는 응답이 42.8%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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