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운전면허 정지하니 밀린 양육비 7250만원 지급…“제재 효과 있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는 이혼 후 아이의 양육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 725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육자 B씨는 2023년 3월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정부에 요청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지 5개월만에 밀린 양육비를 전부 갚았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40명, ‘명단공개’가 12명이다.양육비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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