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기고] 노동부 감사, 산재보험제도 퇴행시킬 위험이 있다 > 자유게시판

스레드 한국인 팔로워 지난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조선일보가 “근로복지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의 ‘산재 카르텔’”에 대한 보도를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문제를 뿌리 뽑아 산재보험기금의 재정 부실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감사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 중인 산재보험제도를 퇴행시킬 위험이 있다.우선 문제처럼 다뤄진 업무상 질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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