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리셀은 소비자 권리”…공정위, 나이키·샤넬 ‘재판매 금지’ 약관 시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후 되파는 리셀(재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일부 브랜드의 약관은 소비자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9일 공정위는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대상은 재판매 금지 조항과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이다.문제가 된 조항을 보면 나이키와 샤넬은 이용 약관에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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