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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퀄 탑퀄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법을 위헌 결정하며 입법 대안으로 제시한 살포 규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에서는 위헌 결정을 계기로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접경 지역의 긴장 관리보다 대북 압박 심리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받은 서면 답변을 보면 통일부는 “위헌 결정 이후 경찰청 및 법무부 등과 살포 제지 관련 방...
약 2시간 동안 13차례 “사람을 죽이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3일 자정쯤 중랑구의 한 치킨집에서 “내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고, 새벽 1시쯤에는 112에 “사람 죽는다.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신고하는 등 약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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