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불상이라도 훔쳐오면 안 돼”...대법서 일본 소유권 인정 ‘반환 추진’ > 자유게시판

한국 절도단이 일본의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불상을 일본으로 반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12년 10월 무렵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사찰 간논지에서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22억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몰수돼 현재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이다.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23일 열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당시 행정당국이 축제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용 의원은 “도로 전역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는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도 (대구시가 요청한)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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