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아도 유족연금 수급권 안 사라진다” > 자유게시판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전액을 배상받았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의 남편은 2019년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후 A씨와 자녀들은 남편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
무량판 공법이 사용된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을 포함한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같은 공법이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 단지가 20곳 이상 무더기로 확인된 반면, 민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 한 건도 없었던 것(착공 후 기준)으로 조사되면서 ‘LH 책임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지자체에서 확인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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