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23명···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71명은 출국금지, 40명은 운전면허 정지, 12명은 명단 공개 조치가 이뤄졌다.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의무자는 감치될 수 있다. 이러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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