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정부는 ‘사이비 법치’” 직격 > 자유게시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대통령은 국민을 존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 법치’라고 직격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치가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봉쇄로 인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퇴임 후 ...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 없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부터 12월4일까지다.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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