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집시법 시행령’ 개정 기다렸다는 듯…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부분 금지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서울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이 ‘주요 도로’라는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18일 열릴 예정이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으니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를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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