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감 2023]대구 퀴어문화축제 때 대구시 ‘길막’ 두고 “월권·위법이자 공무집행 방해” 비판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일 열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당시 행정당국이 축제 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용 의원은 “도로 전역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는 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 건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도 (대구시가 요청한) 유권해석 요청을 반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처리 업무 등 지역 예술인 복지 지원 업무를 시행할 지역예술인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시범 사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향신문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당초 정부에 지역예술인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비로 1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지역예술인지원센터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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