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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한 대행은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정통 경제관료도 반민주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웠다. 연합.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시작된 내란은 4월4일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견해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충격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으며, 내란의 그늘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계엄 직후 국민들은 한 명의 ‘미치광이’가 일으킨 해프닝으로 생각했지만, 곧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내란의 주요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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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죄로 수사받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인다. 과거 민주당 정부의 정책 추진에 어깃장을 놓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국민들은 모피아라고 불리는 고위직 전문 경제관료들제4이동통신관련주
중 일부는 전혀 공평무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행동도 거침없이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부처 개편은 차기 정부가 직면한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여러 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의 경험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야 첫째, ‘경제 관료의 민주적 책무성 강화’가 이번 정부야마토2
개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대리인이고, 공무 담당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선거다. 하지만 모든 공직자를 다 선거로 뽑을 수는 없고 업무에 따라 임명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당연히 존재한다. 이때도 임명직 공직자는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의 임명과 또 다른 선출직 공직자로 테마분석
구성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지렛대 삼아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를 수시로 벗어났고, 조직(원)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일이 빈번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 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분리된 예산 기구(이하에서는 가칭 ‘예산처’라 하자)는 일반 부처나 종합 릴게임
총리실 소속으로 두기보다 대통령실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배분은 각 부처를 초월하는 대통령 국정 과제 중 핵심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산 업무가 지나치게 정치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엔… 하지만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Budget) 사례를 살펴보면 이것은 오해다. 미국 연방 정부는 1921년 재무부에 예산실(BOB: Bureau of the Budget)을 설치하여 예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1932년 대통령 소속으로 옮겼다. 이후 명칭을 관리예산처로 바꾸고 규제 총괄 업무를 포함하는 등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미국 관리예산처는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소수의 고위직만 정무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대부분의 직원은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처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예산 업무는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정 과제와 관련된 큰 틀의 예산 배분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변화한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둘 경우 국회의 통제가 어려워지리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예산처의 수장을 국무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책무성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 국무위원 신분이 부여된 예산처장은 다른 장관들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출석 및 답변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헌법 제62조), 해임 건의 및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헌법 제63,65조). 또한 대통령은 예산처장을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인사청문회법 제6조), 과거 김대중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 수장을 국무위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의 관리예산처 역시 행정각부는 아니나 수장을 내각의 일원으로 하고 최고위직 네 명의 임명에 대해 상원의 동의를 받게 하여 의회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 자율성 강화해야 둘째, 기획재정부의 분리를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책 기획, 예산, 세제, 국제경제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으로 예산 업무를 무기로 해서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고 있다. 어느 정부나 전체 예산의 취합과 관리 업무는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넘어서서 각 부처와 지자체 예산의 세부 사항까지 직접 통제함으로써 스스로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시도는 자율성과 전문성를 발휘하지 못하고,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 행정에 머물고 있다. 정부 전체가 문제 해결형이 아니라 문제 회피형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각 시도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인물을 관례적으로 부시장이나 부지사로 영입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식견과 역량이 출중하여 시도에서 모셔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각 시도가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를 읍소하기 위한 채널일 뿐이다. 기획재정부든 새롭게 구성되는 예산처든 예산 당국의 소수의 담당자가 모든 부처의 사업에 정통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만큼 향후 예산 업무에 있어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경제부처 개편은 정권 초에 단행해야 세 번째, 정부 조직 개편의 주체와 타이밍도 중요하다. 대통령 탄핵 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인수위 없이 즉시 출범해야 하는 차기 정부는 조직 개편의 범위를 너무 넓히거나 세부 사항까지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출범 직후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동의 정도가 높은 안건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고 추가 정부 개편은 차년도 과제로 넘겨야 한다. 금융 감독과 관련된 업무 조정, 금융과 거시경제 업무의 통합이라든가 통상 업무 담당 기구의 위상이라든가 수많은 추가 개편 요구가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모두 큰 폭의 정부 조직 개편을 대통령 취임 전에 완수했다. 김영삼 정부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는 대수술을 집권 2년 차에 시행하였는데, 이때도 통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불과 23일만에 국회 통과까지 마쳤다. 추진 주체도 중요하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모두 실무 업무는 민관 합동의 실무단이 담당했지만, 이들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쇄신위원회’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지휘 통제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서 담당하였는데 이 역시 정부 외부의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모피아는 새 대통령에 속삭일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과거 진보 계열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경제 부처 개편에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승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병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비대해진 경제부처 개편 요구가 강했고, 박근혜 탄핵 후 지지 열기가 매우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항간에는 민주당 청와대가 모피아에 주눅 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였다. 이번에도 신정부가 출범하면 기획재정부는 ‘거대한 기재부가 있어야 대통령님의 개혁 의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속삭일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 ‘거대하고 힘 있는 검찰이 있어야 적폐 청산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판박이 아닌가? 신정부는 이런 주장에 넘어가지 않고 경제 부처를 정상화하는 개편에서 부디 물러서지 않기를 바란다. 신현호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