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찰, 29억원 체납한 한의사 상대로 ‘감치재판’ 최초청구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찰이 세금 29억원을 체납한 한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 감치 재판이란 세금 체납 사범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최대 30일 구금하고 재판받게 하는 제도이다. 검찰이 감치 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종합소득세 29억3700만원을 체납한 한의사 A씨(60)에 대해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2018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앟고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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