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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박정희 기념에 1200억 쓰고도…“1000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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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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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경북 구미시가 1000억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을 건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숭모관 건립 예정지가 구미시 소유이므로 사실상 건축비로만 1000억원을 쓰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200억원을 훌쩍 넘는다.구미시는 박 전 대통령의 철학과 뜻을 기리고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생가에 있는 기존...

http://www.kev1.co.kr/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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