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5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자료=국토교통부


지방 균형성장·활성화 총력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포 백경게임랜드 함된 업무보고를 하며,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등 역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5대 분야는 △지방 활성화(균형성장·5극3특) △경제 성장(미래산업·건설활력) △부동산 안정(주택공급·주거복지) △공정 사회(안전혁신·약자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구조개혁) 등이다.
국토부가 이 중 가장 먼저 꼽은 과제는 '지방 활 야마토연타 성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계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이 황금성게임랜드 대통령 임기 내 절반 이상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투자 비중을 2배 확대해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권성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내년 착공을 시작하고, 호남고속선 2단계는 2027년 개통, 춘천-속초 고속철도는 사아다쿨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고속도로 사업 중 지방권 비중 90% 이상으로 고속도로도 5년 내 12개(311㎞)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 업무보고 균형성장/자료=국토교통부


AI·UAM 등 미래산업 육성 손오공릴게임예시   
인공지능(AI), 친환경을 성장엔진으로 미래산업도 적극 추진한다.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도심한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2030년 UAM 민간서비스 상용화와 국산 AI드론을 상용화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2027년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 마련, 제로에너지 의무화 민간 확대도 추진한다. 
공공투자 활성화, 스마트 건설 등 건설산업을 육성하고 해외건설 수주모델 발굴, 정부 투자 지원 확대 등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3기 신도시 입주, 수도권 5만+α 착공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2만9000호를 분양한다. 3기 신도시(인천계양) 입주도 본격화한다. 
공적 주택은 내년 15만2000가구를 임대로 공급하고, 향후 5년간 110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신혼·출산·고령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공사 전과정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을 통해 항공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탐사를 확대하고, 전동킥보드 관리강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노후지하철 교체 등 교통안전 추진에도 나선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공공임대 개선도 추진한다.
발주자 임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하도급 근절 등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택배·배달 노동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한다. 
국민 편익 개선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도 진행한다. 내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도입을 비롯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완전개통과 연장 및 추가 노선도 적극 검토한다. 수요응답형 교통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내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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