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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기자)
12·3 비상계엄 후 1년 간 '정상화' 작업에 매진해온 정치권이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노상원 수첩' 리스트에도 거론될 만큼 중앙정치 주역으로 활동해온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의 '첫 구청장' 자리를 노린다. 그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사저널 인터뷰를 통해 정치 현안인 '당원 민주주의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영종 지역 현안인 '교통·의료·교육' 3대 공백과 '지역 미래 먹거리' 구상 전략을 귀띔했다. 그는 "스마트 영종을 만들겠다"며 "이해관계가 난립한 속 릴게임예시 에서 중앙정치와 긴밀한 가교 역할이 가능한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당원 민주주의' 강화가 당의 핵심 화 알라딘릴게임 두로 떠올랐다.
"과거 '총재 체제' 때는 당원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차원에서 '대의원'들의 역할이 컸는데, 지금도 그 관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대의원은 당원들을 대표함에도 당원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는 구조였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셈이다. 이후 문재인 당대표 시기 온라인입당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릴게임한국 당원들이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힘이 커졌다. 기존 대의원들의 반발도 있고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할 수 없으니 '권리당원 투표'라는 절충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1인1표제'가 지도부에서 추진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개인적으로 1인1표제 추진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찬성한다. '대의원+권리당원' 혼합투표방식은 논리적으로 이중대표 소지가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투표 따로, 국민 투표 따로 해서 합산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1인1표제 쟁점은 험지인 영남 대의원들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그런데 호남 당원들이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 표를 주지 않는다. 광주는 노무현 돌풍의 근원지였다. 호남 당 릴짱 원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다. 당초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당원 민주주의 강화 과정에서 1인1표제는 종국적 목표이고 방법론상 선후완급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대의원의 역할을 지도부 선출로만 국한시키는 것이다. 이 기회에 대의원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
대의원 역할 개선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
"지금의 대의원은 2년에 한 번 전당대회로 모여서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헌 당규도 개정하는데 토론다운 토론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최고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셈이다. 그래서 ①1년에 1회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등 당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②대의원 기구를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로 통합하면 당의 의회 기능을 수행하면서 집행부 견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③통합 중앙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선출직으로 구성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았는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소회가 궁금하다.
"저 역시 '노상원 수첩' 리스트에 있었던 만큼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탄핵·내란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의 '엘리트주의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점을 느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왔던 부하들,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이 뭐가 잘못이냐'고 하는 정치인들까지, 소위 서울법대, 검사, 판사 출신들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뻔뻔하게 한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도 깎인 만큼, 올해는 엘리트주의 종말을 알리는 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일각에선 여전히 '내란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한다.
"우물 안 개구리 같다. 장 대표는 자기 당내 강성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다 보니 이들을 팬덤으로 계속 안고 가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극우 세력의 말에 진심으로 동화됐다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저 당은 아마 지방선거에서 대패해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지금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냄비 안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로 지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나.
"수도권 초·재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사과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들은 애가 탈 것이다. 영남권 정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선 내란 사과 안 하고 계속 옹호하면 그냥 매장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정권 탄핵 때도 4년 만에 회복한 만큼 저력 있는 당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살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바뀔 거다. 쉽게 무너지진 않을 당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중앙정부가 대동맥이면 지방정부는 실핏줄이다. 대동맥에서 피를 잘 공급해도 실핏줄이 막히면 국민 체감이 어렵다. 지방정부를 다시 많이 탈환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나.
"서울이 아닐까 싶다. 서울은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층이 집값 때문에 인천·경기로 빠져나갔고, 조금 고령화·보수화됐다. 한강벨트는 아파트값·세금에 민감하고, 지난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이슈를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부동층·스윙보터층이 두터운 만큼, 인천을 보면 전국 선거가 보인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으로 보나.
"내년 초에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온다. 내란 청산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유지하되,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경제 메시지를 꾸준히 내야 한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당내 경선 준비 과정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시스템은 무엇으로 보나.
"당원들에게 접근할 통로가 별로 없다. 당원 DB(데이터베이스)는 보안상 공유가 안 된다. 주소·전화번호를 모르니 소수 당원들을 행사에서 직접 만나는 게 전부다. 예비후보 등에겐 적어도 당에서 후보들 소개 문자를 대신 전송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 또 현장 경선 토론회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당원들에게 의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광역시당에선 제공하는데 기초단체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당원들이 후보 정책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인천 영종구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이다.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보나.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영종국제도시 개발로 급격히 성장하는 신도시다. 전체 인구 중 원주민 비율이 5%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이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거주 인구도 90%에 달해서 전략을 짜는 게 쉽진 않다. 또 스윙보터층도 큰 만큼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해도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만큼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정 안정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현안 세 가지는 무엇인가.
"교통·교육·의료 공백이다. 먼저 교통의 경우 영종도는 통행료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민자로 만들어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유료다. 영종 주민들만 하루 한 번씩 무료로 왕복할 수 있다. 타지인들은 무조건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주민들이 낸 돈과 인천시 예산으로 건설했지만 손실보상금 문제로 전 국민 무료화가 안 됐다. 인천 내륙과의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하고, 영종도 내부교통망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의료 공백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관내에 없다. 인천공항을 통해 하루 20만 명이 오가고 주민 13만 5000명이 살고 있다. 연간 응급환자가 3000명이 생기는 동네인데 응급진료센터조차 없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인하대 병원까지 40분 걸린다. 생명 골든타임을 못 지키는 셈이다. 코로나 같은 국제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하면 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1차 방어선인데 병원 시설이 없으니 다 내륙으로 이송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 지역인 만큼 교육 현안에서 주민들 반응이 민감할 것 같다.
"교육의 경우 신도시 공통 문제인데 과밀학급이 심각하다. 인구밀집지역인 하늘도시 내에 중학교가 2곳뿐이고, 나머지 2곳은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한다. 통학 교통편이 매우 안 좋아서 학생들 하교에 1시간 반씩 걸리기도 한다."
해당 문제들이 그간 해소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나.
"핵심 원인은 사공이 많은데 주인은 없다는 점이다. 인천공항공사·인천경제청·인천시·LH·중구청 5개 주체가 이해관계자인데,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면서 주인의식이 약하다. 그래서 잠재력이 높은 동네인데도 이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종의 '미래 먹거리' 전략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공항을 품은 도시인만큼 항공 정비(MRO)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이 두 축이다. 또 하나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신도시라는 점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도시를 꾀하는 것이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AI 행정서비스 접목 같은 시범도시로 적합하다. 인천공항공사도 'AI 혁신허브'와 '항공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관내 유휴부지가 많아 재생에너지·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인천공항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 설계만 잘 하면 영종도 자체적으로 '지산지소(에너지를 지역 자체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대 영종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어떤 슬로건을 내세울 계획인가.
"시대 화두에 맞게 '스마트 영종'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국회와 정부 등 중앙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과 긴밀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영종을 하늘로 이륙시킬 자신이 있다." 기자 admin@119sh.info
12·3 비상계엄 후 1년 간 '정상화' 작업에 매진해온 정치권이 어느덧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노상원 수첩' 리스트에도 거론될 만큼 중앙정치 주역으로 활동해온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의 '첫 구청장' 자리를 노린다. 그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사저널 인터뷰를 통해 정치 현안인 '당원 민주주의 혁신'의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영종 지역 현안인 '교통·의료·교육' 3대 공백과 '지역 미래 먹거리' 구상 전략을 귀띔했다. 그는 "스마트 영종을 만들겠다"며 "이해관계가 난립한 속 릴게임예시 에서 중앙정치와 긴밀한 가교 역할이 가능한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박광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12월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당원 민주주의' 강화가 당의 핵심 화 알라딘릴게임 두로 떠올랐다.
"과거 '총재 체제' 때는 당원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차원에서 '대의원'들의 역할이 컸는데, 지금도 그 관성이 남아있다고 본다. 그런데 모순적으로 대의원은 당원들을 대표함에도 당원이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는 구조였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셈이다. 이후 문재인 당대표 시기 온라인입당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릴게임한국 당원들이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생기면서 힘이 커졌다. 기존 대의원들의 반발도 있고 대의원제 자체를 폐지할 수 없으니 '권리당원 투표'라는 절충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1인1표제'가 지도부에서 추진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개인적으로 1인1표제 추진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찬성한다. '대의원+권리당원' 혼합투표방식은 논리적으로 이중대표 소지가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회의원 투표 따로, 국민 투표 따로 해서 합산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1인1표제 쟁점은 험지인 영남 대의원들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다. 그런데 호남 당원들이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무조건 표를 주지 않는다. 광주는 노무현 돌풍의 근원지였다. 호남 당 릴짱 원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다. 당초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당원 민주주의 강화 과정에서 1인1표제는 종국적 목표이고 방법론상 선후완급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대의원의 역할을 지도부 선출로만 국한시키는 것이다. 이 기회에 대의원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면 좋겠다."
대의원 역할 개선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나.
"지금의 대의원은 2년에 한 번 전당대회로 모여서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헌 당규도 개정하는데 토론다운 토론이 될 수 없는 구조다.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최고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셈이다. 그래서 ①1년에 1회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등 당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②대의원 기구를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로 통합하면 당의 의회 기능을 수행하면서 집행부 견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③통합 중앙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선출직으로 구성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았는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소회가 궁금하다.
"저 역시 '노상원 수첩' 리스트에 있었던 만큼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탄핵·내란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의 '엘리트주의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점을 느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왔던 부하들, 윤석열을 풀어주고 '내란이 뭐가 잘못이냐'고 하는 정치인들까지, 소위 서울법대, 검사, 판사 출신들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뻔뻔하게 한다.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도 깎인 만큼, 올해는 엘리트주의 종말을 알리는 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일각에선 여전히 '내란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한다.
"우물 안 개구리 같다. 장 대표는 자기 당내 강성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다 보니 이들을 팬덤으로 계속 안고 가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극우 세력의 말에 진심으로 동화됐다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저 당은 아마 지방선거에서 대패해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지금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냄비 안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로 지속되면 내년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나.
"수도권 초·재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사과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들은 애가 탈 것이다. 영남권 정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선 내란 사과 안 하고 계속 옹호하면 그냥 매장되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정권 탄핵 때도 4년 만에 회복한 만큼 저력 있는 당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살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바뀔 거다. 쉽게 무너지진 않을 당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중앙정부가 대동맥이면 지방정부는 실핏줄이다. 대동맥에서 피를 잘 공급해도 실핏줄이 막히면 국민 체감이 어렵다. 지방정부를 다시 많이 탈환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나.
"서울이 아닐까 싶다. 서울은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젊은 층이 집값 때문에 인천·경기로 빠져나갔고, 조금 고령화·보수화됐다. 한강벨트는 아파트값·세금에 민감하고, 지난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이슈를 매우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다. 부동층·스윙보터층이 두터운 만큼, 인천을 보면 전국 선거가 보인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으로 보나.
"내년 초에 윤석열 1심 선고가 나온다. 내란 청산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유지하되,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경제 메시지를 꾸준히 내야 한다.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당내 경선 준비 과정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시스템은 무엇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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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는 이번에 신설되는 지역이다. 어떤 전략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보나.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영종국제도시 개발로 급격히 성장하는 신도시다. 전체 인구 중 원주민 비율이 5%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이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거주 인구도 90%에 달해서 전략을 짜는 게 쉽진 않다. 또 스윙보터층도 큰 만큼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 해도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만큼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정 안정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느끼는 현안 세 가지는 무엇인가.
"교통·교육·의료 공백이다. 먼저 교통의 경우 영종도는 통행료 없이는 갈 수 없는 지역이다. 민자로 만들어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모두 유료다. 영종 주민들만 하루 한 번씩 무료로 왕복할 수 있다. 타지인들은 무조건 돈을 내고 들어와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주민들이 낸 돈과 인천시 예산으로 건설했지만 손실보상금 문제로 전 국민 무료화가 안 됐다. 인천 내륙과의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하고, 영종도 내부교통망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의료 공백은 어떤 점이 문제인가.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관내에 없다. 인천공항을 통해 하루 20만 명이 오가고 주민 13만 5000명이 살고 있다. 연간 응급환자가 3000명이 생기는 동네인데 응급진료센터조차 없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바다 건너 인하대 병원까지 40분 걸린다. 생명 골든타임을 못 지키는 셈이다. 코로나 같은 국제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하면 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1차 방어선인데 병원 시설이 없으니 다 내륙으로 이송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 지역인 만큼 교육 현안에서 주민들 반응이 민감할 것 같다.
"교육의 경우 신도시 공통 문제인데 과밀학급이 심각하다. 인구밀집지역인 하늘도시 내에 중학교가 2곳뿐이고, 나머지 2곳은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한다. 통학 교통편이 매우 안 좋아서 학생들 하교에 1시간 반씩 걸리기도 한다."
해당 문제들이 그간 해소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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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의 '미래 먹거리' 전략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공항을 품은 도시인만큼 항공 정비(MRO)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이 두 축이다. 또 하나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신도시라는 점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도시를 꾀하는 것이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AI 행정서비스 접목 같은 시범도시로 적합하다. 인천공항공사도 'AI 혁신허브'와 '항공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관내 유휴부지가 많아 재생에너지·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인천공항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도 가능하다. 설계만 잘 하면 영종도 자체적으로 '지산지소(에너지를 지역 자체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대 영종구청장에 당선된다면 어떤 슬로건을 내세울 계획인가.
"시대 화두에 맞게 '스마트 영종'으로 새롭게 만들겠다. 국회와 정부 등 중앙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과 긴밀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영종을 하늘로 이륙시킬 자신이 있다."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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