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끌고 반도체 밀고 올해 설비투자 4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자유게시판

조현병 진단 후 입원 퇴원 반복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40대 남성이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대형 연예기획사 사옥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는 폭행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역 흡연구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왜 코를 만지냐 며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인근 도로에서는 짐을 싣던 남성을 향해 뭘 봐 라고 소리치며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같은 날 그는 아버지가 하이브를 소유해 자신이 사장 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욕설을 하며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보안요원이 제지했지만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결문에 적시됐습니다 A씨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평택시 버스 차고지에서는 버스 운전기사와 말다툼 끝에 보호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렸고 같은 달 서울 강남구 병원 앞에서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법원은 이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치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동 본아르떼 A씨는 2007년 처음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반복해왔습니다 앞서도 절도 도주치상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형기를 마친 지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하이브는 내 회사고 지하철을 타면 장애인들이 따라다닌다 고 진술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피고인은 전형적인 조현병 증세로 망상과 환청이 심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장기적인 약물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해당 부분의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사옥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며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했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 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車 3분기까지 투자 25년 만에 최대폭 소비도 회복세 건설경기 역대 최악 이어가연 2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에 찬물 우려도올해 3분기까지 설비투자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투자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가 찬물을 끼얹는것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 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산업 설비투자지수 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3 증가했습니다 4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투자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 여수 더로제아델리움 6 늘면서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도 15 7 늘어 4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는 지난 9월 에 전월 대비 12

7 증가해 올해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비 지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0

4 증가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하다 올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7월 시작된 소비쿠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비스업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생산 불변지수는 1 6 증가했습니다

2023년 이후 2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도소매업 증가율은 2 0 로 2022년 3 2 이후 가장 컸다 소비도 최근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소매판매 는 1 5 증가해 2021년 3분기 이후 16분기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3분기 서비스업생산 중 도소매업은 전 분기보다 4 5 증가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건설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월 건설기성 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0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 감소다  경제지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대체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올해 연간 성장 전망을 기존 0

9 에서 1 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존보다 관세율이 높고 대미 투자는 연 200억 한도가 있긴 해도 상당 규모로 해야 하다 보니 국내 투자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며 한국의 산업성장전략에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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