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9년만에 관계 전면 복원 북핵 한한령 등 과제 남아 > 자유게시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한국 국빈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 이후 9년 만에 한중 관계가 복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일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민생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한반도 비핵화 등 민감한 사안에서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애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35분간 진행된 이날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11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서 한중 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금호지구 대광로제비앙

이번 회담의 가장 구체적인 성과들은 민생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인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시작된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양해각서 7건에도 서명했습니다

한중 관계의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우선 민생 경제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진전시켜 관계 회복의 동력을 키워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로드맵이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계속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머리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뒤 중국 발표문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 실장은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면서도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제안에도 시 주석이 끝내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배경에는 북중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공개한 박명호 외무성 부상 담화에서 한국이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 를 논의하는 것은 개꿈 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활동 한한령 등 민감하고 껄끄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의논했지만 구체적인 답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다면서 미중 사이의 문제가 풀려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 역시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서해 잠정조치구역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철제 구조물과 한한령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고만 전했습니다 특히 한한령과 관련해 위 실장은 문화에 대한 교류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면서도 향후 실무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가 성급하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두 정상은 일단 이견 을 드러내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말씀드리겠다 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한 미가 핵 비확산 원칙과 지역 안정을 지키라 고 경계했지만 이날 정상회담 뒤 중국 쪽 발표문에는 이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한라비발디 펜트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은 한 미 협의가 구체화하는 것을 보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고 어려운 문제들은 추후의 과제로 남겼다 며 한중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협력이 강화되면 한반도 비핵화 서해 구조물 등 난제들도 진전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복의 첫걸음을 디딘 한중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년 초 이 대통령의 답방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