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말까지 역대급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주택·건설협회들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 물량이 늘어도 전체 공급량의 70~80%를 담당하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3개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곧 나올 공급 대책에 민간 주택공급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면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가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등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단절은 물론 계약자 및 시 릴게임5만 행·시공사 연쇄 부도(디폴르)로 연결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대해 LH 직접시행(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 및 분리발주 예외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릴게임하는법 며 "또 공기 연장시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야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획일적인 금융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 다양한 주택가격 안정제도가 운영중이다. 각 제도에 따른 금융 규제도 시행중이다.
문 야마토릴게임 제는 4개 제도가 유사한 목적인 데다 대출규제는 법이 아닌 금융위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유사 제도 통폐합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축소(토지만 대상)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규제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예외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의 내용 중에는 부 릴짱 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 상향을 시장 회복 시까지 유예하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도 포함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민간 공급 시장이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