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더블유(W)진병원. 건물 외벽에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이라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폐쇄병동 입원환자가 격리·강박을 당하다 사망한 부천 더블유(W)진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이번 폐업을 계기로 정부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금지하고 정신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34개 정신장애 관련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연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합회(한정연, 상임대표 신석철)는 9일 성명을 내어 “해당 정신병원 폐업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신병원 1개소가 폐업한다고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정신병원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해당 병원이 폐업 후 재개업하거나 명칭만 바꿔서 개업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다시 새기며 강제입원을 금지하고 지역 릴게임한국 사회 전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 한겨레는 부천 더블유진병원이 폐업 절차를 밟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은 현재 부천시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업무정지 3개월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다. 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난해 5월 이 병원에서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격리·강박을 당하다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정연은 성명에서 “부천 정신병원뿐 아니라 인천·춘천 등 전국에 걸쳐 반복된 격리 및 강박의 문제점, 행정기관의 법적 조치 회피 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 있음에도 정신장애 야마토게임예시 인을 방치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만 하였다”며 “이제라도 2025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정신장애계에 약속한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국가 책임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돌봄·재활·지역사회 삶을 개인과 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하자는 정책·제도 구상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검증완료릴게임 (CRPD)은 정신장애인을 일반 장애인복지체계 안에서 지역사회 통합·자립을 보장하고, 시설·격리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단체인 한국동료지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폐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책임지는 태도가 될 수 없다”며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 정신보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신보건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