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KF-CSIS 공동 주최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CSIS 유튜브 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류정민 특파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월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점"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핵잠) 개발 협력 등을 주요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제10차 한미전략 모바일야마토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했다"며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양국 지도자 간 깊은 상호 신뢰가 있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 이정표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압축해 담아냈으며, 우리 동맹이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했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면서 평화를 강화할 미래지향적 손오공릴게임 이고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향한 경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약속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그에 상응해 독자적 방위 능력을 향상하고 북한과 관련한 연합 재래식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측은 또한 전시작전통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권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억제력은 외교와 함께해야 한다"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대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핵이 없는 한반 바다이야기예시 도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변화하는 전략 환경 또한 우리는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 심화, 중국의 영향력 증가, 그리고 일본의 진화하는 전략적 자세는 모두 우리가 헤쳐가야 할 환경을 형성한다"고 했다.
바다이야기합법 이어 "한국은 전략적 위험을 줄이면서 동북아에서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원칙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평가했고,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도 "현재 양자(중일) 간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3자 협력체계를 포함해 중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기술분야 동맹 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최근 무역 및 투자 협정은 최고 수준의 신뢰에 기반했으며, 조선, 에너지,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및 양자 등에서 확대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이라면서 "이 발전들은 우리의 동맹이 단지 지속될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포괄적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미동맹은 역사적 흐름과 함께 진화해 왔다"며 "이제 그 모멘텀을 유지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용주의는 한국 외교의 나침반으로 남아 있다. 이것이 우리가 동맹에 가져오는 정신이며, 지역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이끌 정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일(현지시간)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연구소(IIPS) 의장(전 국방부 인태차관보), 데릭 모건 헤리티지재단 선임부회장을 각각 접견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 분야 성과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조야의 지원과 건설적 제언을 당부했다.
특히 민간 원자력 협력과 관련, 비확산 분야 모범 국가로서 민간 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설명했다. 전체 전력의 상당수를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핵연료의 농축·재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점, 이는 핵확산과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