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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지난주부터 지급한 소비쿠폰, 일주일 째에 무려 4천만 명가량이 신청 후 수령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소비 진작 효과가 보이는 반면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모셨습니다. 
Q. 지난번에 출연해서 소비쿠폰에 대해 설명해 주셨잖아요. 지난주 21일 월요일부터 1차 신청받았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신청자가 상당했다고 해요? 
-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분 지급 2주 차 - 소비쿠폰,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4% 신청 - 소비쿠폰, 2제일약품 주식
7일 기준 3967만3421명 신청 완료 - 7일 간 소비쿠폰 약 4천만명 신청·7.1조원 지급 -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 과거 지원금과 달리 소비쿠폰 신청 속도 빨라 -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가장 많아 지류 신청도↑ - 온라인, 지난 26일부터 출생연도 별 '요일제' 해제 - 오프라인도 신청 마감 기한까지 '요일제' 해제TIGERLG그룹+ 주식
- 소비쿠폰 신청 마감 기한,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 - 소비쿠폰,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Q.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전 국민에 1인당 1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차 지급이 이제 막 시작된 셈인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죠. 특히 편의점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강한주식
지급 후 편의점 매출 급증?  - 소비쿠폰으로 편의점에서 장 보는 고객 늘어나  - 편의점에서 2~3만원어치 장 보는 경우도 다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 백화점·대형마트 사용 불가 - 소비쿠폰, 편의점 사용 가능…'평균 객단가' 상승 - 편의점, 소비쿠폰 풀린 후 술·담배 매출도 늘어 - 업계 "소비쿠폰 지급…가족 단위·중장년층 고객↑" - 편의점에서 먹거무료머니릴게임
리·생필품 고루 2~3만원 소비 - 고기류·간편식·신선식품 등도 편의점에서 구매 - 소비쿠폰으로 '담배' 구매 후 되파는 행위 우려도 - 1인 가구 늘며 편의점에서 장 보는 '편장족' 증가 - 정부, 편의점 업계에 '고가품 마케팅 자제령' 요청
Q. 소비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한데요. 그러다 보니 대형마트CS 주식
에서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세일 기간을 늘리는 등 손님 잡기에 나섰다고 하죠?
- 소비쿠폰, 대형마트·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대형마트, '할인 행사 연장'으로 손님 잡기 나서 - 이마트 '8월 고래잇 페스타' 행사기간 2배로 연장  - 대형마트 '초저가' 내세운 대규모 할인 행사 진행 - 이마트, 8월 3~6일 '고래잇 페스타'…최대 60% 할인 - 관계자 "대형마트 직영매장 소비쿠폰 사용 제한" - 대형마트, 가격 경쟁력·혜택 앞세운 할인 강화 -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일부 소비쿠폰 사용 가능 - 롯데마트, 3분기부터 '갓성비 추천템' 프로젝트  - 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20개 상품 최대 25% 할인
Q. 정부가 지원한 소비쿠폰, 미용 시술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피부과나 여성의원, 약국 등에도 손님이 몰렸다고 하던데 어땠나요? 미용 시술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도 꽤 됐다고 하죠?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피부과·약국 이용 증가? - '연매출 30억원' 기준…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도 - 위고비 처방·약국 결제까지 지원금 차감 후 사용 - 일부 여성의원, SNS 통한 홍보…'지원금 마케팅' - 소비쿠폰, 대형병원 사용 불가…영세 병·의원 가능 - 항목 무관 연매출 30억 이하 피부과·성형외과 가능 - 미용 등에 소비쿠폰 사용…"취지 어긋나" 의견도 - 일각에선 "사용처가 맞다면 사용은 사용자 마음" - 소비쿠폰, 합법적 미용·의약품 사용 규제 명분 없어
Q. 확실히 소비쿠폰 지급 후 매출 증가를 체감한 자영업자도 있었다고 하죠. 이제 1차 지급이 됐는데, 향후에도 남은 소비쿠폰 지급이 되면 내수 소비도 다양한 분야에서 살아날 듯한데 어떻게 보세요? 
- 소비쿠폰 지급 후 자영업자들 '매출 증가' 체감? - 일부 자영업자들 "주말 전후로 매출 증가 체감" -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 침체 극복·내수 진작 목적 - 오프라인 일반 음식점, 확인현 매출 상승효과 - 프랜차이즈 업종, 매출 회복 조짐까지 확인 돼 - 배달앱 의존도 높을 시 효과 바로 체감 어려워 - 배달앱 주문 시 비대면 소비쿠폰 결제는 불가 - 프랜차이즈 브랜드 지방 가맹점, 매출 증가 확인 - 배달앱 내 소비쿠폰 사용 불가 모르는 경우도 - 소비자 '착각'에 결국 소비쿠폰 외 수단으로 결제 -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 효과로 나타나기도 - 소상공인도 체감한 변화…지속성 여부가 관건 -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체감 효과 제한적일 수도 - 소비쿠폰, 소비시장에서의 중요한 '촉매 역할'
Q.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죠. 지원금 지급은 저소득층에게 효과가 확실했다는데, 과거의 코로나 지원금 지급 때와 최근 소비쿠폰 지급 차이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지금도 정부 차원 '지원금'은 확실히 긍정적인 게 맞나요?
- '20년 전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에 소득 재분배 효과 - 전국민지원금,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 - 과거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후 빈곤율 급감 - 2차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으로 빈곤율 하락 - 전국민지원금, 일정 부분 '소비 자극' 효과 보여 - 소비쿠폰, 과거보다 효과 클 수도…"상황 달라져" - 팬데믹 당시 영업시간제한 존재…현재는 없어 - 취약계층, 현금 수령 시 대부분 '소비'에 사용 - "경기 어려울 때 현금 수령 시 소비성향도 커져" - 일각서 "소비효과 논쟁보다 복지 지원 강화 필요"
Q.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이유는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사용 가능한 곳이 분명히 구분돼 있지만 결제 후 '현금 환불'을 하는 등 취지와 다르게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 내수 소비 진작 위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 정책 취지와 다르게 소비되는 경우도 많아져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 시도'도 벌어져 - 학원가의 소비쿠폰 유입 기준 재설정 필요성도 - 영세한 소규모 학원·대규모 입시학원 사용 우려 - 원비 고가인 영어유치원에 소비쿠폰 쓰일 우려 - 플랫폼에 "15만원 선불카드 13만원 판매" 글도 - 소상공인 위한 소비 촉진책, 현금 확보 수단 전락 - 정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모니터링 강화 - 행안부 "실제 소비쿠폰으로 소비하도록 단속" - 소비쿠폰, 사용처·가맹 기준 등 정교한 설계 필요
Q. 이에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벌이는 불법 행위도 단속한다고 하던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 경찰, 쿠폰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 - 거래 없이 결제 후 현금화·환전액 편취 등 단속 - 지역화폐 '탐나는전'도 불법 거래 사례 종종 적발 - 소비쿠폰 이용 부당하게 현금화 시 '엄정 수사' - 소비쿠폰 할인 판매 빙자한 직거래 사기도 발생 - 경찰,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 모니터링 강화 - 소비쿠폰 불법거래 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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