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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을 요구하는 초유의 산업 정책 설계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 계획이 미국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조 바이든표 지원책을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경제 정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산업 정책이 왜곡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19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왜 1000억바다이야기백경
달러 가치의 기업에 이런 돈(반도체법 보조금)을 줘야 하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 때 약속한 돈을 제공할 것이다. 그 대가로 지분을 얻을 것이며, 미국 납세자를 위한 좋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미 반도체 투자 기업을 상대로 한 '규칙 변경'이 미국 납세자를 위한 조치신 천지 게임
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해당 지분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권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시절 보조금이던 것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국민을 위해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의결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상무부가 인텔 지분주식매도방법
인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이는 전례 없는 창의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규제 완화나 정책 지원을 대가로 과거 행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정부오늘의주가지수
규제 완화를 대가로 미국 정부에 대중 반도체 매출의 15%를 낼 것을 합의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허가하면서 이 회사의 주요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황금주'를 받기로 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중국식의 국가자본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트럼프 현대엘리베이 주식
행정부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TSMC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로이터통신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보조금 규칙 변경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아직까지 트럼프 경제팀과 관세를 포함한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로 자국 경제를 대표하는 TSMC에 발생한 새로운 불확실성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TSMC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식 기자]